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 노란봉투법이란? 찬반 의견 정리

 

대통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고, 개탄스럽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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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만약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13조의 세금을 마련해야하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하는데

 

이는 무리라며,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노란 봉투법이 파업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까지 면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꾸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입장으론,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어

재의를 요구한 것이 10번째라며 강조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에 벌어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데서 유래하였습니다.

 

파업 참여 노동자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 중 47억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한 시민이 47억을 뜻하는 4만 7천원을 당시 월급 봉투인

노란 봉투에 담아서 언론사에 보내면서

세상이 떠들석 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4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는 캠페인으로

총 15억이 모였고 캠페인이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유래 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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